장애등급 판정 기준 및 신청 절차 공유!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거나 본인이 해당되시나요? 장애인 등록은 단순히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와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와 판정 기준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것' 모르면 혜택 못 받아요! 장애인 등록 총정리 (ft. 판정 기준, 장애 정도, 신청 절차)

1급~6급 폐지, ‘장애 정도’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19년부터 기존의 1급에서 6급까지 나누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애의 상태가 심한지 아닌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해당)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해당)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획일적인 등급 기준에서 벗어나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법에서 정한 15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이 어려우며,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기능에 상당한 제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가능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진단이므로, 병원 방문이 첫걸음입니다.

상담 및 서류 발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병원 방문 및 진단: 진단 의뢰서를 가지고 장애 유형별 전문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검사 기록지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다시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장애 정도 심사 및 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장애 정도를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참고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장애인 등록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및 정보 조회가 가능한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입니다.

판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심사 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기존 장애등급제와 현재 장애정도제의 핵심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장애 정도 심사를 담당하는 주관 기관으로, 장애 유형별 세부 판정 기준과 심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마쳤을 때 받게 되는 혜택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참고 사이트: 정부24 (www.gov.kr)
‘생애주기별 서비스’ 메뉴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최종 결정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Q. 장애 상태가 변하면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장애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좋아질 경우 재판정을 신청하여 장애 정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라 정기적인 의무 재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거동이 불편할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가족,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모음

복지로 (www.bokjiro.go.kr): 대한민국 모든 복지 서비스의 정보가 모여있는 곳으로, 장애인 지원 정책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에 가장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정부24 (www.gov.kr): 장애인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 감면, 요금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인하고 관련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이 글의 가이드만 따라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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